요세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의 정치가도 미친 것만 같다. 그리고 우리가 두표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읽어 보면 빨리 악몽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부터 스웨덴에서 국민들의 속을 태우는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다.
나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해서 새 정부를 위해 한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하나다. 2004년까지 12년 동안 스웨덴 정치의 왕였던 Göran Persson을 없애기를 위한 한표였다. 그가 해온 정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녔지만, 국민을 내려다 보는 것만 같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표를 던진 우리는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발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나 복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우리 사회적인 자유가 하나하나 배앗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작년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화제는 FRA에 대한 논란였다. FRA는 국방 정보 기관의 약자이지만 국방에 들어 있지 않는, 정부 밑에서 일하는 기관이다. 무엇에 관한 논란였냐면 인터넷 제공하는 회사가 모두 FRA에 선을 연결하여 국경을 넘어서 왔다갔다 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을 저절로 겁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에 대한 것였다. 황당한 생각이다. 게다가 인터넷 통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국내 사이트를 찾아 갈 때도 외국으로 해서 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이 법이 통과 되면 스웨덴 국민, 그리고 그들과 연락을 하는 외국인의 모든 통신이 FRA의 시스템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목적은 테러라고 한다…웃기지 마. 스웨덴을 목적으로 할 테러 단체가 현제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막연한 이유로 국민의 모든 메일과 그들이 보는 사이트의 정보를 모을 필요가 전혀 없다. 게다가 정보가 그렇게 많으면 찾는 것을 못 찾을 거란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대운동은 몇년 전, 전 정부가 제안을 냈을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법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 그럴 리가 없다고들 답한 것였다. 정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 정치가들의 꿈에 나올 만한 반동이 시작되었다. 통과 시킨 날 몇일(몇주?)전부터 국회 앞에 모여 소리를 쳐 북까지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에서 하는 토론을 위층에 앉아 지켜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신기해 했을 것이다. 평소에 비워 있었던 시민들이 들어와서 토론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가득 채워 있었던 것을 처음 봤을 지도 모른다.
국회 앞에서 법을 통과 시키지 말라고 소리를 외친 수천명의 목소리는 충분한 뒷받침이 있었다. 신문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수많은 법학 교수, 인터넷 세큐리티 전문가, 등의 많은 전문가와 업체대표가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새 수상은 이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법에 걸었다. 국회의원을 왕따까지 시켰다는 뉴스도 나왔다. 하지만 모슨 수를 이용해도 이 FRA만 원하는 법율을 꼭 통과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법율이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DDR 못지 않은, 국민들이 맨날 관찰을 당해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선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법을 말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는 구시대 정치가들을 없애야만 한다. 인터넷을 모르고 억지로 제한하려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선 안된다. 스웨덴이 현제 중국보다 더 많은 사이트를 막고 있다는 사실도 참 아이로니하다.
몇주 뒤에 또 하나의 무서운 법율이 생기려고 한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큰 회사가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보통 사람을 법정에서 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사람이면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합의를 해서 돈을 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법율을 통과 시킨 나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논란도 요즘 뜨겁습니다. 지지자들은 작년과 똑같이 제대로 된 반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말을 들어 정부를 원하지 않는 대로 두표할 용기가 없다.
다른 사회적인 자유를 없애는 법들이 줄서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미친 사람들을 말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리가 성공해서 이런 법율을 막을 수만 있다면 세계에도 중요한 알림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여, 조용해지기 전에 일어나 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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